오늘은 중고차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수 있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혹자는 중고차 하나 사면서 무슨 경제이론까지 알아야 하느냐고

하실 분도 계실텐데, 이런걸 모르고도 중고차는 얼마든지 살수 있지만

중고차 시장의 메카니즘을 알고 접근하면 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고차 시장과 중고차 딜러 하면 어떤걸 떠올리나요?

불량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레몬 마켓)..?

왠지 사기 당할것 같은 불신감..?

고장에 대한 불안감.?

부도덕한 사기꾼...등 등

지금까지 주로 좋은 이미지 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의 이미지로

기억되어 온 것이 사실일 겁니다.

중고차 시장이나 딜러는 왜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는 걸까요?

중고차라는 상품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정보 비대칭(정보의 격차)으로 인해

판매자에게는 도덕적 해이가, 구매자는 역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 하는데,이러한 현상은 중고차 시장 뿐 만

아니라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시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정보 비대칭이 뭐 길래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정보비대칭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수요자와 공급자 가운데 한쪽에만 존재하거나 부족한 상황”을 말하는데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는 거래전에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품질 정보에 대한 격차를 의미 하겠지요.

이러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들수가 있겠는데,

먼저 역 선택의 사전적 의미로는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 행동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선택.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도리어 품질이 낮은 상품이

선택되는 가격 왜곡현상으로 자기 선택 또는 반대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한쪽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상 이상의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정상 이상의

손해 또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일반을 가리키는데,이러한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일컬어 레몬마켓(Lemon Market)이라고도 합니다.

http://www.sajacar.co.kr/board/view.html?code=SajacarCeo&c_code=&uid=1616&page=8&keyfield=&key=

(레몬마켓 대한 내용은 좀 길어서 이쪽을 참고 하시길..)

상품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 양질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그 반대로 정보가 취약하면 반대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지겠지요.

다음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넓은 의미로 보면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정보력이 부족한 쪽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불합리하게 이익을

취하는 비윤리적 태도.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오는 혜택이

별로 없다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규제나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주로발생하게 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로는

판매자가 중고차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거나

사고이력을 속여서 불합리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존재하지도 않는

미끼나 허위매물로 고객을 유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등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이해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저하 시키게 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수도 있는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역 선택에 대해 알아 보았구요.

그러면 중고차 거래에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선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해야만 하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 주체간에 취할수 있는

행동유형으로 ‘신호’(signaling)와 ‘선별’(screening)을 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는 신호보내기에 대해

“정보를 가진 쪽이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신빙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 반대로 선별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사적 정보를 얻기 위해 취하는 행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유형으로는

판매자는 정보가 없는 구매자에게 자기가 가진 차가 불량품이 아닌

품질이 높은 중고차라 걸 증명해 보이려는 시도는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즉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차때부터의 소유이력이나 사고여부, 결함이나 하자사항,

정비 내역를 포함한 관리이력과 같은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위나 차량검증이나 정비작업을 마친후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등 이 이에 해당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보가 없는 구매자가 수많은 중고차 중에서 양질의 중고차를

가려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선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차량검증을 의뢰한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고차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일,

거래 경험이 있는 분들의 구입 후기를 찾아 본다거나

업계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평이 좋은 중고차업체를 찾아

거래하려고 하는 행위..등 이 이에 해당 되겠지요.

조지 애컬로프(George A.Akerlof)의 역 선택 이론이 발표 된지가

지금으로부터 43년전인 1970년으로 그의 이론대로라면 중고차시장은

망해도 한참을 망했어야 하는데 망하기는 커녕 국내만 해도 신차보다

두배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만큼 성장을 해왔는데 그 이면에는

역선택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었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반적인 내구성이나 성능이 좋아진 원인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가 묻혀져 왔었지만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그동안 만연되어 있던 무분별한 신호는 불신과 혼돈만 가중시키고

선별이나 감시에 대한 또 다른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을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보비대칭으로 비롯된 도덕적 해이나 역 선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케 하기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에 대한 규제나 처벌강화와 같은 법과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매매업계의 자정에 대한 노력, 구매자의 선별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2편에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피해사례를 다뤄볼 예정 이구요.

중고차에서는 다소 생소한 내용일수 있어서 혹 보시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짬짬이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