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미끼매물을 이용한 사진도용과 성능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고 너무 무성의함이 느껴져 재질의했는데 어제 회신이

왔는데 답변내용은 좀더 성의를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어서 약간은 불만족 스러운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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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차 질의 드립니다.
접수자명	김경호	등록일	2009-06-22
신고내용	이번달인 6월 8일자로 신고했던 중고자동차 판매시 허위광고와 관련된 부적절한 답변내용에 대한 재질의와 아울러서 같은 내용으로 6월 11일자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재차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제가 신고했던 허위매물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4. 이러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한 내용이 “①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 ②소비자오인성이 있을 것 ③이것(앞의 두 가지 사항)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5. 귀하의 제기내용에 대하여 사이트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피신고인이 올린 차량사진은 귀하가 과거에 지인에게 판매한 차량인 것은 사실이나 피신고인이 판매하려는 차량과 같은 모델로 외형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며, 색, 연식  등의 구체적인 사양이 게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위 매물을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답변내용은 중고차라는 상품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허위나 미끼매물을 이용한 광고수법이나 피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밖에는 생각할수가 없는데 답변 내용중에 소비자 오인과 관련해 "피신고인이 판매하려는 차량과 같은 모델로 외형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며, 색, 연식 등의 구체적인 사양이 게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중고차는 신차와는 달리 동일조건,동일가격의 차량은 단 한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차량번호부터 다르고 소유주변경이나 사고유무,주행거리,운행환경, 정비리스크,도색부위, 현재의 차량컨디션...등 모든게 다른 정보가 다른데 단순히 년식과 색상,차종만 똑같다고 같은 유형이라고 판단하시는건지 그리고,구체적인 사양이라고 하셨는데 당시 게재했던 성능기록부상에는 존재하지도 않은"04거1567"차량의 기록이 기재되어있었는데 확인하지도 않고  구체적이라고 하시는건지 분명 그차량은 매매단지에는존재하지도 않은 차량이고  그사실은 해당 매매조합인 강서매매조합에 문의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신고당일 제가 직접 확인도 했던 사항 입니다. 900만원 시세의 차량을 보유하지도 않고 사진을 도용해 750만원에 광고하고 있는건 명백한 허위매물이고,미끼매물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없는 답변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비상식적인 답변으로 생각 됩니다. 소비자는 공급자가 제시하는 확실한 정보를 원하는것이지 참고적인 정보를 원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중고차에 있어서는 실매물이 아닌 차량을 광고하는 행위는 같은 범주로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논리라면 같은년식에 같은색상이라고 다른 사진과 성능기록부를 기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될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성능기록부에 숫자하나 토씨하나 틀리면 큰일이라도 나는줄알고 정확히 기재하려고 밤늦게까지 눈빨개가면서 일하는 양심적인 딜러분들은 다 뭐가 됩니까? 저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라 법에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이법이 중고자동차에 적용되는 취지가 허위나 미끼매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것과 정당한 경쟁을 통한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상식이라는 잣대를 대지 않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는점을 환기(喚起)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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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울소비자과	답변일	2009-07-01
답변내용	1. 평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귀하께서 2009. 6. 8.자로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답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지난 번 답변내용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합니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한 내용이 “①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 ②소비자오인성이 있을 것  ③이것(앞의 두 가지 사항)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5.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위 4.의 ②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기준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03. 6.27. 선고 2002두6965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6. 당초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피신고인이 올린 차량사진은 귀하가 과거에 지인에게 판매한 차량인 것은 사실이나 피신고인이 판매하려는 차량과 같은 모델로 외형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며, 색, 연식 등의 구체적인 사양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7. 위 5.의 내용을 기준으로 위 6.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소비자가 피신고인이 게재한 차량사진을 접하였을 경우 사실과 다르다고 인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즉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것으로 답변들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상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2009. 4. 28.)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8호)를 개정하여 중고차매매업종의 사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경우 그 내용에 자동차성능상태기록부, 제시신고번호, 소속 상사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그러므로 해당사업자가 위 8.의 고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를 해 주시면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김경호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