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답답하여 혹시 사자카 선생님들중 부동산이나 법률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려 봅니다.

약 7년전 노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시골에 땅을 사서

14평짜리 조그마한 컨테이너형 집(427-2대)을 지었습니다.

일년에  몇 번 안가서 조용하게 잘 지냈는데 작년부터 

윗집(지적도상 428대)이 주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428대지 옆의 도로(428-1도)가 사도라는 이유인데

수 십년간 사용하던 도로를 정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길을 옆으로 새로내 준다고 공사를 합니다.

국가도로가 아닌 사도(개인소유 도로)는

국가에서 간섭을 못한다하여 개인끼리 해결하라는데

벌써 감정이 많이 상해 정상적 해결이 않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설명입니다.

사진 1) 네이버 지도 사진입니다.(화살표 방향이 출입도로이며 지목이 도로입니다=사도)

         이 밑으로 상수도 시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사진 2) 공사전 출입하는 도로입니다.(이 길로 4가구가 출입합니다= 사도)

사진 3) 현재 공사하는 도로상태입니다.(길을 막고 벽을 높이 쌓고...옆으로 도로를 만는데 

          직선이 아닌 기억자로  드나듬이 나쁩니다.

사진 3) 세부지적도 입니다....428번지 사람이 구축을 허물고 신축하며 428-1도(삼각형태의 땅)을

         일부 정원으로 사용하고자 도로에 담을 쌓고 있어  분쟁입니다.

    지적도에서 428-1번 위로 도로는 수십년전 없어져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428-1도, 427-6도, 427-7도(모두 사도) 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분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09.15.

코이스트 올림.

어제 오늘 아는 지인을 통해 의견을 구해보니

1. 사도가 개인소유라도 주민의 출입을 하는 도로의 기능을 하는한 통행을 막지는 못한다. 는 의견

2. 사도는 이웃간 분쟁이 되어도 관이 나서 해결을 못하여 개인끼리 협의해야 한다 는 의견

3. 사도 라 해도 도로를 막고 현재의 도로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건 불법이라 법적 대처를 

   해야한다는 의견(허가 없이 할경우)...........물론 이건 허가를 내고 하지는 않음.

4. 우회도로를 내주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

이런 저런 애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판단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