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아주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자동차 사고가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물건이고, 나도 잘못하지만, 내가 잘해도 상대가 잘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니 까요. 오늘은 운전은 하지만 누구나 놓치기 쉬운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 아니 제 아내의 일입니다. 사고는 햇수로는 2년전에 발생했습니다. 2년전 크리스 마스 이브인 24일 아침 아내는 여느때와 같이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시간후 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좌회전 하면서 무언가 부딪쳤는데. 좌회전하고 차를 세워 차에서 내려보니 운전석 뒤쪽(뒷바퀴 뒤 범퍼)에 상처가 났다. 하여, 저는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라 했고 바로 사진이 왔습니다. 무언가 부딪친 충격이 있었기에 다친곳 없냐 물었고 아내는 다친곳 없다 라 했습니다. 무엇하고 부딪쳤냐 물었는데 좌회전할 때 바닥에 촘촘히 박혀있는 안내봉에 부딪쳤나 보다 하여 다른차는 없냐고 물었는데 차는 없고 교차로에 차들이 아무 문제없이 잘 다닌다고 했어... 삼성화재에 자동차사고 보험신고를 했고. 곧, 보험회사에사 자동차사고 신고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다시 운전해서 출근했습니다. ‘ 2시간 쯤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나가 확인하니 좌회전중 1차선차량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모니터로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화면을 보니 사고 위치가 편도 5차선 도로에 1차선은 좌회전 전용차선, 2차선은 좌회전 및 직진차선 3,4,5차선은 직진차선인데 아내는 2차선에서 좌회전 하고 있었고 1차선 차량의 전면과 아내 차의 뒷부분이 추돌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찰관은 무조건 부딪친줄 알았냐 몰랐냐를 물었고 아내는 무언가 부딪치는 것을 알아 좌회전후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확인하였는데 부딪친 차도 없었고 교차로에 차들도 잘 다녀 좌회전하면서 바닥에 촘촘히 박혀있는 안내유도봉 같은것에 부딪친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도 그대로 적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집으로 와서 이리저리 애기를 들어보니 뺑소니가 된다는 사람과 차를 세우고 나가 확인하고 보험신고까지 했는데 그것이 무슨 뺑소니냐 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2일이 지나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가 인적피해 신고를 햇다고... 하여 법을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 알아보니 이런 경우 인적피해가 더해지면 뺑소니가 되니 빨리 그 사람과 합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하여 경찰서에 가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잘못한것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했고 경찰한테 그사람이 많이 다쳤냐고 물었는데 아니다, 그사람이 운전하고 와서 신고했고 다친곳은 없다고 진술 했다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시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알려줄수 없다고 했고, 동네 정형외가 간거니까 걱정말라고 해서 그러나보다 했습니다. 시간이 2주정도 지나 경찰서에서 나오라해서 나가니 면허증을 달라고 했고 면허취소되니 억울하면 재판받고 무죄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깨닫고 그때부터 변호사를 알아봤고 인터넷을 뒤지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해서 서초동 어느 변호사를 찾아 사건의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이 경찰에서 검찰로 가고 법원으로 가서 1년간 2개월간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중 판사님이 사고를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분석팀)에 의뢰해 정밀하게 확인한 결과 피해차량이 1차선인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하면서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는 제 아내차량 후미를 추돌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한 사고이고, 제 아내는 2차선에서 1차선도 침범하지 않아 도주치상(뺑소니)의 성립요건인 업무상과실치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의는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후 미조치의 죄를 처함이 마땅하다(대법원 판례라 함)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2회때 피해자가 증인(50대 여자)으로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1차선이 좌회전 전용차선인지 몰랐냐고 물었는데 알았다고 했고, 그럼 왜 직진을 했느냐 고 물었는데 파란불이라 직진해도 되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추돌하고 교차로를 직진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좌회전하고 정차한 제 아내와 90도의 시각차이로 서로 상대를 몰랐던 상황이였죠 시간이 갔습니다. 저희는 무언가 부딪친 것은 알앗지만 경적을 울리거나 어떤 상황을 인식할 만한 것이 없었고 또 좌회전후 차를 세웠고, 내려 확인했고, 보험신고 까지 했다면 죄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재판후 현실은 차를 세우고 확인하고 보험신고 했어도 피해 상대방과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서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뺑소니의 범위에 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긴글을 상세하게 쓰는 이유는 저희 경우와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아무리 복잡한 교차로라 해도 무언가 부딪치는 느낌을 받았다면 차를 세우고 잘잘못을 따져야 함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와 같이 뺑소니로 몰려 재판 받으며 1년3개월을 시달릴수 있으니까요 뺑소니 죄를 벗기 위해 긴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많은 비용, 정신적 시달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글을 적었습니다. 자동차가 발인 세상입니다.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수 있는데 사고가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차라리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여 대응하는게 좋을 듯 싶었습니다. 시간이 가니 돈도 많이들고 법원에 다니는것도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큽니다. 봄입니다. 운전면허를 되찾는데 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아내의 차는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세워있다가 가끔 제가 바람 한번 쐬여 주는 정도로 잠을 자다 얼마 전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또 아내의 발 노릇을 잘 하고 다닙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