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의 정의
	경차는 우리나라의 경우 1,000cc미만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660cc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 별 배 기 량 크기 (장 x 폭 x 고)m 유형 한 국 1,000cc 미만 3.6 X 1.6 X 2.0 승, 상용 일 본 660cc 미만     3.4 X 1.48 X 2.0 승, 상용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08.1.1개정)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에너지절약 필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실태를 살펴보면 자동차 보급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교통 체증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국민들은 연료비가 절약되는 경·소형차보다는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료소비가 중,대형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차 보급 활성화를 더욱 심도있게 추진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 운행중인 경승용차 : 티코, 마티즈(대우자동차), 아토즈(현대자동차), 비스토(기아자동차), 모닝(기아자동차) 등 5종

	경차의 보급현황
	< 연도별 보급현황 >
	(단위:천대)
	년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승용차 등록대수 6,894 7,586 7,581 7,837 8,084 8,889 9,737 10,279 10,621 11,122 11,607 12,099 경차 등록대수 299 364 490 598 664 713 736 741 753 759 757 768 경차 보급율(%) 4.3 4.8 6.5 7.6 8.2 8.0 7.6 7.2 7.1 6.8 6.5 6.3 ※ 2001년부터는 7∼10인승차량을 승용차로 분류하여 산정한 보급률 ※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통계
	< 경차보급율 국제비교 >
	(단위 : 천대, %)
	구분 한국 일본 경차 총승용차 비중 경차 총승용차 비중 2001년 713 8,889 8.0% 10,790 53,541 20.2% 2002년 736 9,737 7.6% 11,671 54,540 21.4% 2003년 741 10,279 7.2% 12,491 55,213 22.6% 2004년 753 10,621 7.1% 13,297 55,994 23.7% 2005년 759 11,122 6.8% 14,202 57,091 24.9% 2006년 757 11,607 6.5% 15,108 57,521 26.3%     1.한국은 배기량 800cc, 일본은 660cc 기준임     2.출처:건설교통부(등록통계), JAMA(2007 The Motor Industry of Japan)
	경차의 판매 현황
	< 연도별 판매현황 >
	(단위 : 천대) 년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승용차 판매대수 1,239 1,151 568 911 1,058 1,065 1,225 1,002 858 914 936 987 경차 판매대수 104 87 157 129 93 82 57 42 47 47 39 54 경차 판매율(%) 8.4 7.5 27.5 14.2 8.8 7.7 4.7 4.2 5.4 5.1 4.2 5.5 ※ 자료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

	경차의 특징
	▶ 연비가 좋아 타차종에 비해 연료비용이 적음
	< 경차와 타차종간 연비비교 >
	차종 경형차 (800cc) 소형차 (1400cc) 중형차 (2000cc) 대형차 (2500cc) 공인연비 (km/ℓ) 20.9(16.6) 15.6(13.3) 12.8(11.5) (10.3) 연료소비효율 비교 100 80 69 62 ※ 연료소비효율은 경차를 100으로 기준으로 한 상태치, ( )내는 자동기어
	▶ 좁은길에서도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고 주차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운전 및 조작이 쉬움
	< 차종별 면적 비교 >
	차종 경형차(800cc)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전 장(mm) 3,495 4,235 4,710 5,335 전 폭(mm) 1,495 1,670 8.55 1,870 면 적(㎡)   5.23 7.01 8.55 9.98 % 100 134 164 191 ※ 250평 주차장에 중형승용차는 100대 주차하나 경차는 180대 주차
	▶ 대당 배출가스(CO, HC, NOx)를 중형차에 비해 연간 10kg 절감 가능
	< 연간 CO₂가스 배출량 비교 >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
	< 현재 경차지원시책 내용 >
	구 분 일반차량 경 차 관련 근거 소관 부처 비 고 세 제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공장도 가격의 5 ~ 10% 면제 특별소비세법 제1조 (04. 3) 재경부 특소세액의 30% 교육세부과 등록세 (판매가-부가세) 의 5% 면제 지방세법 제268조의 2 (04. 1) 행자부   취득세 (판매가-부가세) 의 2% 면제 지방세법 제268조의 2 (04. 1) 행자부   자동차세 100 ~ 220원/cc (130 ~ 286원/cc) 80원/cc (104원/cc) 지방세법 제196조의 5 (99. 1) 행자부  ()내는 교육세 포함금액 공 채 도시철도공채 (지하철지역) (판매가-부가세) 의 5~20% 면제 도시철도법 제13조 ('03. 5) 건교부   지역개발공채 (기타지역) (판매가-부가세) 의 6~12% 면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96. 4) 지자체   인 센 티 브 도심혼잡 통행료 할인않음 50%할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03. 7) 건교부 경승합차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않음 50%할인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03. 7) 지자체   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않음 50%할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01. 9) 건교부   지하철환승 주차료 할인않음 80%할인 지방자치단체조례 ('98. 5) 지자체
	※ 법규 미개정으로 인센티브 확대 미적용 항목   - 자동차세, 도심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및 지하철환승 주차료는 법규 미개정으로 8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부여(현재 관련 개정 추진 중)
	최근 경차지원제도 확대 현황
	경차 구입시 농어촌 특별세 폐지(2005년 1월 시행) 경남 창원터널과 안민터널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2005년 1월 시행) 경차에 부과하는 등록세와 취득세 ( 차량가격의 2%) 면제 ( ‘ 04.1) 도시철도 채권 매입 면제 ( ‘ 03.5) 도심 혼잡통행료의 50% 감면 ( ‘ 03.7) 경차의 주차료 감면 1 급지까지 확대 ( ‘ 03.7)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상주차장에 경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반 영 ( ‘ 03.7) 공공기관 대상 경차전용주차장 5%이상 설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지 침 반영 ( ‘ 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