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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와 보험 |
작성일 : 2007/07/01 19:23 | 조회 : 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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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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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해자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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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구호조치 |
 차량을 즉시 정차 시키고 피해자를 응급조치한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인사 사고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병원에
서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놓도록 합니다. |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주 차량으로 취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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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현장 보존요령 |
사고현장 목격자나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카메라, 백묵,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사건진술서를 받아 두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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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
|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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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당황하여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도록합니다.
보험회사나 사고처리 전문가와 의논하여 사고를 처리 하도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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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피해자일 경우(사고현장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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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사고현장 보존 |
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없으면 가해자의 주장만이 민·형사상 재판의 근거가 되어 피해자는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잘 기억해 두는 것뿐만 아니라 목격자 2∼3명과
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사고당시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차량의 위치, 차량 파손 부분, 신호상태, 가해자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표시해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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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신원확보 |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번호와 차량번호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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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신고하여 향후 불이익 예방 |
가해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의무는 아니나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상황조사서를 작성해야 뒤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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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상황에 관한 정확한 기억 |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여 사고에 대한 경찰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담당자
에게 정확한 조사를 주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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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직원과의 상담 |
|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사고처리, 지급보험 금액,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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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처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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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통보한다. |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발생경위, 피해차량 번호, 연락처, 정비공장 등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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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처리 요령 |
사고차량에 대한 견인비는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1급 정비공장까지 견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받게 됩니다.
수리비는 사고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정비공장에 지급하게
됩니다.
충돌사고의 경우 양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에 달라 손액을
분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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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처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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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통보한다. |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발생경위, 피해차량 번호, 연락처, 정비공장 등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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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처리 요령 |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험료 영수증, 보험가입증명서, 보험증권등)를 병원에 제시
하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도(응급치료비등)치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확인절차
를 거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과의 차액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을 결정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과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합의결충이 원만히 히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즉시 보험회사에 위임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및 판결금을 전액 지급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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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안전지대로 옮긴 후 필히 119구조대나 경찰에 신고하여 사체 안치 및
후송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이 하기
보다는 동승자나 다른 차의 운전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해 당황되고 불안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아니라 사고당사자로서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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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사고가 난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다시 아프다고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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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즉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내용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인사사고라도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던가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Ray 촬영 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던가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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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가벼운 것 같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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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과 함께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문구를 기록하고 피해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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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연락도 잘 안되고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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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여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경우 사고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울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 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사고조사를 거쳐 가해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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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치료를 받고 있는데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통보(접수)가 안되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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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차량파손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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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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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종목별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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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피보험자) |
발급처 |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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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Ⅰ |
보험금지급 청구서 |
각 보험사 양식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입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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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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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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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간 합의서 |
가,피해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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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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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납부영수증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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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Ⅱ |
보험금지급 청구서 |
각 보험사 양식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입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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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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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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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보험금지급 청구서 |
각 보험사 양식 |
견적서,손해액
입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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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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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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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
보험금지급 청구서 |
각 보험사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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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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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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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타차특약 |
보험금지급 청구서 |
각 보험사 양식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입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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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해당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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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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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납부영수증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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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보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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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사본 |
운전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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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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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형사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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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로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보험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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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사고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위반 포함)
3.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포함)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자전거, 오토바이 횡단 제외)
7. 무면허 운전사고
8.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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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 행위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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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벌점 |
범칙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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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승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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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
15 |
6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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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
30 |
6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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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위반
- 20km/h 초과
- 20km/h 이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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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30,000
|
7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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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 위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 갓길통행
-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시내) |
30
20
|
60,000
40,000
|
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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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
10~15 |
6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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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미착용 |
10~15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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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주차방법,조치지시 불이행) |
- |
4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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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기간 경과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
- |
50,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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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 10일 이내
- 10일 초과 |
- |
10,000
최고60만원(1일당 4천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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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 경과일 1월 이내
- 경과일 1월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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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최고50만원(1일당 2천원 가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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